먼저, 개인회생이란 장래에 계속적으로 일정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다.

네, 맞습니다. 이번 예규 개정으로 준비서류만 간소화된 것 뿐만이 아니라,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까지의 기간도 대폭 줄어들었는데요.

이처럼 최소한 채권자들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기에 마지막 핵심 포인트인 '청산가치 보존 법칙'도 준수해야 한다.

“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,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” - 부산지방법원 개인회생 담당 판사

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받아야 할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아 면책을 받는 것을 지켜봐아만 하는 씁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.

개인파산이 선고되면 면책이 되기 전까지 금융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직도 불가합니다.

만약, 탕감을 받기위해 월수입이나 재산을 속여서 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러한 신청은 법률 조언을 받을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취급 기준도 서울은 있지만 수원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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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 :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 경계선에 있으신 분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우선 회생/파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. 

이와 더불어 개인회생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. 또, 그 상속한정승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부산 상속포기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과 과정 등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할 것 입니다.

때문에 이혼을 한 개인회생 신청자나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 관계가 소원해진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곤욕을 넘어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도 종종 있었죠.

부산의 박상흠 변호사는 “도산전문법원이 됐으면 부산개인파산 그만큼 법관 수를 늘려줘야 한다.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여전히 부산개인회생 크다”고 설명했다.